3.3㎡(평)당 분양가 6705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내세운 '메이플자이'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세 대비 12억원 이상 저렴하다고 평가되며 시장에 '로또 청약' 기대감을 낳고 있어서다.

절대적인 분양가 수준이 높긴 하지만 향후 '래미안 원베일리'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최고인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지도 주목된다. 

아래 전문은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2024.01.05

언론 신문사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영면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슬프고 황망한데, 남겨진 사람들은 상속세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이란 나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 그에 그림자처럼 동반되는 상속세는 더욱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상속세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상속세 주요 내용을 Q&A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가족 등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전원 또는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너무 커 분납도 부담스럽다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발생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2.9%이다.

2. 아버지가 얼마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돌아가신 분이 어떤 재산과 채무를 남겼는지 알지 못할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부에서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과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체납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신청의 경우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조회결과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해 수령 가능하며, 금융거래, 연금, 공제회 등의 자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속세가 나오나?

상속세에서는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제가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에게 법정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는 규정이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1원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안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공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을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초공제란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로 2억원을 적용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반드시 거주자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다.

만약 돌아가신 분께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로 인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세에는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합계약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4. 아버지 재산이 얼마 없어서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사망 전에 인출한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신고한다면 시가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다솔 02-550-2000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집값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승 전환이라고 하기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티비 조선 백대우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월 25일 기존 브릿지대출 2090억원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만기를 8월 2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투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높은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지만 5층 규모의 상가로는 만족스러운 사업구조를 짜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호연 기자 출처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의 우려로 올해 들어 거래량은 급감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상업시설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처

다만 5대 시중은행 일선 지점들은 기존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 외에도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해, 담보가치가 내려간 만큼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가 내려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부분은 대출을 조금 터주자는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으로 할지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출처

“급매물을 사려는 수요는 있지만 오른 가격에 계속 추격 매수할 주택 매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건”이라며 “향후 짧아도 3~4개월 정도 거래량 변화 및 집값 흐름을 보고 난 후 집값이 진짜 본격적으로 살아날 지, 더블딥으로 다시 빠질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럴드경제 출처

“공사비 급등과 자금 조달 문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기준금리가 내리면, 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출처

송파구(0.26%)가 잠실·신천동의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남구(0.19%)와 서초구(0.13%)도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0.05% 높아지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매매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가격 차이로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출처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출처

2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근 기준금리 동결과 규제지역 해제, 일부지역 급매물 해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하면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미국과의 금리격차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미분양 물량의 증가, 전세사고 등으로 인한 전세시장 냉각이 소비심리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출처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된 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량 추이와 가격 변동률, 청약경쟁률과 미분양 주택 등 통계 추세를 보면 시장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 문제로 확대된 역전세 현상과 전세사기 이슈 등이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전반에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s 출처

집값 하락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전반적으로 상승거래는 늘어나고 하락거래는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상승거래는 가파른 증가세 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컷뉴스 출처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출처

서초구 방배동 일대 G부동산 대표는 "외지인의 문의가 늘면서 임장을 오는 예비 수요자들도 있는데 특히 구축이나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을 많이 찾는다"며 "당연히 외지인들은 실거주보다 투자 위주로 매물을 선별하니 임대목적의 미분양 매물 쪽으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에 관한 관심과 실제 거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타고 있고, 규제 완화에 다주택 보유 부담도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이뉴스24 출처